부동산 계약 파기 시 복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 파기 시 복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파기되었을 때, 이미 지불한 복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한 이 사안, 이번 글에서 상황별 대응과 주의할 점을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가?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정식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매물을 소개받았다고 해서 복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이뤄져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계약 파기 시 복비 반환 가능성, 상황에 따라 다르다

1. 계약서 작성 전 파기

복비 지급 의무 없음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사는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것

이미 선지급했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2.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 계약 파기

일반적으로 복비는 돌려받을 수 없음

계약 성사 후 중개서비스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특약으로 중개수수료 반환 조건을 명시한 경우 예외 발생

 

3.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사유 발생 시

천재지변,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 중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복비 반환 협의 가능 특히 중개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전액 반환 요구 가능

 

 

복비 환급 사례별 정리

 

 

복비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복비 협의는 계약 전 미리 명확히

수수료율, 지급 시점, 반환 가능성 등을 계약서 또는 문자로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 필수 요청

복비 지급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

 

갈등 발생 시 신고 기관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상담도 유용

 

참고: 복비 반환과 관련된 판례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XXXX 판결

계약이 중개인의 고의로 무효가 된 경우, 중개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XXXX 판례

매수자의 사정으로 계약 철회 시, 복비 환급 요구는 인정되지 않음

 

복비는 계약이 성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계약 이후 파기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중개사의 책임이 있는지가 반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 전부터 수수료 조건을 투명하게 협의하고 문서화해두는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감정보다는 객관적 근거와 절차 중심의 대응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복비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갈등 없이 안정적인 거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