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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리뷰

유튜버에게 악플 다는 사람들, 법적 조치 및 처벌 가능할까?

유튜버에게 악플 다는 사람들,법적 조치 및 처벌 가능할까?  1. 유튜버를 향한 악플, 어디까지 처벌될까?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판과 모욕, 명예훼손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악플러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악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 1)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예시: “○○ 유튜버는 사기꾼이다” 등의 허..
일상 2025. 2.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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