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리뷰

소방점검 안 받으면 벌금?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방 관련 법률 상식상가나 오피스텔, 다가구 건물 등 임대사업을 운영 중이신가요?그렇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소방안전점검’입니다. 간혹 “소방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 아니야?”, “테넌트가 쓰는 거니 임차인이 신경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대부분 ‘건물 소유주’, 즉 임대인입니다.오늘은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벌금 등과 함께,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방 안전 관리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소방점검, 건물주가 꼭 받아야 하나요?그렇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법적으로 정기..

임차인 실수로 상가에 불이 났다면?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사항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누구 책임이지?"일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손실은 단순 수리비를 넘어 임대료 손실, 이미지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책임 범위, 예방책, 법적 대응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화재 원인이 임차인 과실일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공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부주의로 전기 합선, 가스 누출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예시: 음식점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