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실수로 상가에 불이 났다면?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사항

임차인 실수로 상가에 불이 났다면?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사항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누구 책임이지?"일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손실은 단순 수리비를 넘어 임대료 손실, 이미지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책임 범위, 예방책, 법적 대응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화재 원인이 임차인 과실일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공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부주의로 전기 합선, 가스 누출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예시: 음식점의 주방에서 기름을 방치하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명백히 드러난다면, 임대인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 전기배선 정비를 게을리한 경우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 미달일 경우

건물 구조적으로 피난설비가 부족했던 경우 등

따라서 시설물 안전 점검 기록과 소방 점검 내역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조항

화재 관련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책임 주체 명시

화재 보험 가입 의무 조항 삽입

원상복구 범위 및 비용 분담 조건 명확화

공용부 피해 발생 시 책임 비율 설정

※ 법률 검토를 받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화재 보험’은 필수입니다 (임대인 & 임차인 모두)

상가 건물주는 건물 화재보험, 임차인은 영업재산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한 쪽이 손해를 입었을 때, 법적 다툼보다 보험으로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으로 임대인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어, 관계 악화 없이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5. 화재 발생 후, 임대인이 취해야 할 대응 순서

① 즉시 현장 사진 및 CCTV 확보

② 소방서 및 경찰서의 화재조사 결과 요청

③ 화재 원인 및 과실 여부 확인

④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약관 검토

⑤ 법률자문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결정

이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책임의 경계, 계약과 준비가 좌우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라도, 임대인의 사전 예방 조치와 계약서 작성 방식에 따라 책임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려면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돼야 하죠.

임대인 여러분, 오늘 글을 계기로 내 상가의 화재 리스크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