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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악플 다는 사람들, 법적 조치 및 처벌 가능할까? 본문
유튜버에게 악플 다는 사람들,법적 조치 및 처벌 가능할까?
1. 유튜버를 향한 악플, 어디까지 처벌될까?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판과 모욕, 명예훼손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악플러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악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
1)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시: “○○ 유튜버는 사기꾼이다” 등의 허위사실 유포
2) 형법상 모욕죄
형법 제311조
특정인을 비방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예시: “이 유튜버 완전 한심하다” 등의 인신공격성 댓글
3)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튜버의 영상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기거나 도 넘은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시: 지속적으로 특정 유튜버를 따라다니며 비난 댓글 작성
4)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민사소송 가능 (손해배상 청구)
악플로 인해 유튜버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이 결정 (수백만 원~수천만 원 사례 다수)
3. 유튜버가 악플러를 고소하는 절차
📌 1) 증거 수집 필수
악플 캡처(댓글, 게시물, DM 등)
해당 아이디 및 프로필 정보 저장
영상 속 악플 내용 및 피해 정리
📌 2) 경찰서 또는 변호사 상담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신고 가능
변호사 상담 후 민·형사 소송 진행
📌 3) 법적 조치 후 대응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재판 진행
악플러가 초범일 경우 합의 가능 (하지만 강경 대응하는 사례 증가)
4. 악플러 처벌 사례
최근 실제 처벌 사례
유명 유튜버 A씨, 지속적인 악플로 인해 악플러 고소 → 300만 원 벌금형 선고
유튜버 B씨, 명예훼손 피해 후 법적 대응 → 손해배상 1천만 원 지급 판결
아이돌 유튜브 채널 악플러, 모욕죄 및 협박으로 징역 6개월 실형
▶ 결론: 실제로 유튜버들이 법적 대응을 강경하게 하는 추세이며, 악플로 인한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5. 유튜버가 악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활용 악성 댓글 신고 및 차단 기능 활용 유튜브 관리 시스템을 통해 특정 키워드 필터링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악플이 반복될 경우 즉시 캡처 & 저장 필요하면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고소 준비
멘탈 관리 및 대응 전략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한 법적 조치 진행
소셜 미디어에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
6. 악플러, 처벌 가능하다!
💡 악플은 명백한 범죄이며, 유튜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 적용 가능
악플 증거 확보 후 경찰 신고 & 법적 대응 가능
최근 처벌 강화, 실형 선고 사례도 늘어나는 중 유튜버라면 악플 피해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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