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월세 온라인 신고, 정부24에서 바로 하는 방법 정리

2025 전월세 온라인 신고, 정부24에서 바로 하는 방법 정리

2025년에도 계속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지역: 전국 확대 시행 (2024년까지 일부 지역 시범 → 2025년부터 대부분 지역 의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온라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누리집 또는 지자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고입니다.

 

3. 정부24에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1단계: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사용 가능

비회원은 일부 기능 제한

 

2단계: 민원 신청 메뉴 이동

홈 화면 상단 “부동산 신고 → 전월세 신고” 메뉴 클릭

 

3단계: 전월세 계약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일자, 계약기간, 주소 등 기입

 

4단계: 계약서 파일 첨부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최대 10MB 이내 첨부 가능

 

5단계: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

제출 후 민원처리번호 부여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신 가능

 

 

4. 전월세 신고 준비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 중개인이 직접 신고 대행 가능 (사전 협의 필수)

 

직거래 시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 아님

→ 단, 자발적 신고는 가능

 

Q2.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갱신, 조건 변경 등도 30일 내 재신고 필수

 

Q3. 온라인으로 신고했는데 처리가 안 됐어요.

→ 신고서 누락 또는 서명 미포함이 대표적인 사유

→ 재확인 후 ‘보완요청’에 대응해야 함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 확대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도 넓어졌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꼭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서류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10분 이내 완료도 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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